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5다카2192 판결
[가등기설정등기말소,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35(2)민,104;공1987.8.1.(805),1127] 가등기설정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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